티스토리 뷰
목차
1. 금융,재정,세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25.1.1.)
2. 교육,보육,가족
□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3.1.)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위해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25.7.1.)하고, 아동양육비 등 지원(’25.1.1.)**을확대
3. 보건,복지,고용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도모(‘25.1.1./2.23.)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불이익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 신설(‘25.10.23.)
4. 문화,체육,관광
□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면제를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25.4.23.)
5. 환경,기상
□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순매도량의 3배→5배)하고, 배출권 위택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시장 활성화 도모(‘25.하)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라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있는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25.1.1.)
7. 국토,교통
□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24.12.)
*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주택 →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
8. 농림,수산,식품
□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및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규제 완화**를통해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24.11./’25.1.)
9. 국방,병무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25년 병 봉급을 인상*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월 55만원(기존40만원)으로 인상**(‘25.1.1.)
10. 행정,안전,질서
□ 형사공탁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판결전 형사공탁시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25.1.17)
□ 주거공간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4.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