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점검 #이행점검 #안전교육1 안전 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점검 1.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5조에 의하면 시행령 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시행령 5조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의거하여 이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 '안전보건관계법령'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5조 1항에 의하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의미합니다.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모두 포함됩니다.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광산 안전법, 선원법,연구실.. 2024.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